'193개 난립' 청년 주거정책…단 10개로 '맞춤 다이어트'

전국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이 단순화된다. 기준이 중구난방인 데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도 많아 ‘몰라서 못 받는다’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. 정부는 청년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주거정책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을 출시하는 등 접근성도 높였다.

▶본지 3월 9일자 A1면 참조

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곳에 통합 제공하는 ‘마이홈 앱 청년 전용 페이지’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. 청년 주거정책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지자체 정책까지 전수 조사해 통합했다. 개선된 청년 주거정책은 주택공급과 금융지원, 주거비지원,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.

국토부는 “그간 정책 주체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”며 “정책 홍보 때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”고 설명했다.

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중복됐던 청년 주거정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모두 통합했다. 국토부는 청년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‘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’ 등 전국 단위 사업과 겹치는 지자체 사업은 폐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. 정책마다 다른 청년 소득 기준도 통일한다.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엔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금융지원 정책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 소득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.

국토부는 모든 청년주거 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 기능을 신설했다. 국토부 마이홈 앱 내 청년 페이지에서 청년의 지역과 소득, 연령 등을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보여주는 방식이다. 국토부 관계자는 “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했다.

유오상 기자 osyoo@hankyung.com